3차 재난지원금 4조 넘게 뿌린다고?

3차재난지원금 4조원+α 가능성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지원금 수요 늘어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검토…"독일·캐나다 등 사례 주시"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0000001&md=20201221003019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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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내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은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3차 재난지원금을 현재 3조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가량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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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계층의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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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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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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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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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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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3차 확산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이상 더 유지하든 3단계로 격상되든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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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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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산의 예비비 가운데 확보한 3조원과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월된 5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최대 1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더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목적예비비는 3조8000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목적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감염병 피해 지원’도 포함돼 있어,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증액을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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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3조 2000억원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 3500억원 등을 배분했다.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증액시 소상공인과 특고, 취약계층을 2차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4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출처] 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0000001&md=20201221003019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