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과연 줄까? 전국민대상? 선별지급?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시자는 이미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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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긍정적이지 못한 3분기 경제 지표를 결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난 2차 유행 당시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한다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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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낄 수도 없었다”며 선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상당히 작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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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이뤄진 2분기보다 선별 지원이 이뤄진 3분기 분배지표는 더 악화되었으며 소비진작 효과도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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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가계 지출은 오히려 2.2% 감소한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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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돈이 번 돈보다 더 큰 '적자가구'도 저소득층에서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 1분위(소득 최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2분기 37.0%였지만 올 3분기 50.9%로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소득상위 21~40%) 가구도 18.7%에서 23.9%로, 3분위(소득상위 41~60%)는 10.4%에서 14.8%로 증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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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득 5분위(소득 최상위 20%)의 적자가구는 2분기 7.7%에서 7.0%로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구가 많은 4~5분위 가구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아동돌봄 수당 등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전국민 지급을 실시한 2분기보다 3분기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시자의 주장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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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이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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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3차 확산세가 더욱 커질 경우 지급 대상을 놓고 또 다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차 재난지원금을 두고서도 지속적으로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옳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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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설전을 치렀던 사실을 미뤄볼 때 정부가 재정 문제 등을 들어 선별 지급을 결정할 경우 또 한 번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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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 지표가 일부 개선됐지만 실제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근본적으로 근로소득의 회복 없이 공적부조만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